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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실비 관련 질문 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봉

2023.10.08
질문 1.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개공등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권리 이전 의뢰인 한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권리 이전 의뢰인이란 권리를 넘겨주는 의뢰인을 말하는것인가요? 즉 권리 관계 확인등은 권리 이전해 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것인데 안해서 발생한 비용이라서~~?? 질문2. 계약금등 취득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 실비는 권리 취득 위뢰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으로 취득하는 급부의 반대 급부로 지금하는 계약금 및 잔금등 매매금액등의 이행을 보장하는것이므로 권리취득 의뢰인 보호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서 그런건인지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권리관계확인 소요실비는 등기부열람비 등을 말하고, 이는 부동산을 팔거나 세를 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소요된 실비는 권리이전의뢰인(매도인, 임대인 등)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소요실비는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을때 반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고, 이는 취득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취득의뢰인(매수인, 임차인 등)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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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78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관련 임*웅 2023-10-12 6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691
6467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김*욱 2023-10-12 61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2 615
64676 부동산세법 과세 대상 관련 문의 박*현 2023-10-12 3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7
64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이*진 2023-10-12 317
공유관련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317
64674 부동산공시법령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10-12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97
64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 2023-10-12 685
암기표 한민우 2023-10-12 685
6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 2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황*인 2023-10-12 576
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12 576
64671 부동산공법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김*규 2023-10-12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74
646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질의사항 김*욱 2023-10-12 37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379
6466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단독신청 최*경 2023-10-12 434
답변 양기백 2023-10-1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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