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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소유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본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담보물권의 특성인 수반성에 의하여 내가 받는 환지로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멸한다라는 것은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과소토지라서 환지를 지정 받지 못한 경우 이 사람의 소유권은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환지처분공고일까지는 존재하지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환지처분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훈

2023.10.08
1번에 환지처분공고 일 끝날때에 종전 권리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책에도 그렇게 쓰여있는데 어디선가 종전토지의 저당권은 신규 환지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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