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영님 안녕하세요~~


등기신청능력에 관한 문제네요..


등기신청적격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인정됩니다.. 등기신청적격 또는 등기명의적격이라는 말은 등기신청하여 그 사람(또는 법인)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지문은 등기신청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등기신청적격은 있지만 등기신청능력은 없습니다. 이 말은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하지만, 등기신청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입니다..


등기신청능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적격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질문이씁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3.10.09
등기신청 행위의 유효요건에서 1 등기신청능력 등기의무자는 등기함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행위능력을 필요로한다. 라고 되어잇는데 등기신청적격의 인정여부 에서는 1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되므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도 등기신청 적격이인정된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 명의로 등기의무자 권리자가 될수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요약하면 행위무능력자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만 등기신청행위 유효요건에는 부합하지 못해서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할수는 있되 신청해도 무효라는 말인가요? 스트레스받아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2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증 멸실시 대체방법 정*선 2023-10-13 4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28
64727 민법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주 2023-10-13 7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4 731
647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 전세권 등기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388
6472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4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56
6472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 경정등기 이*훈 2023-10-13 4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37
6472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3 36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69
64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 이*훈 2023-10-13 703
결격사유 한민우 2023-10-13 703
64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48번 김*예 2023-10-13 5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572
6472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오*은 2023-10-13 3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06
64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만원 과태료 한*현 2023-10-13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