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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요약집 391페이지 하단 판례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있다 아닌가요? 없다로 돼있어서요..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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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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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126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49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492
2619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4816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4816
2618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198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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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6-01-09 3446
2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04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042
2615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138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138
2614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24
2613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3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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