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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요약집 391페이지 하단 판례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있다 아닌가요? 없다로 돼있어서요..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원 2016-08-28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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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소영님^^ 배세호 2016-09-01 1052
3658 부동산세법 기본서 양도소득세 문제 6번 질문입니다. 2016-08-27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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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783
36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질문입니다 최*식 2016-08-27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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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 제3자와의 관계 김*현 2016-08-27 96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29 966
36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조문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8-26 13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26 1334
365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집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6-08-26 990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6-08-31 990
36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87. 9번 남*윤 2016-08-26 11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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