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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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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12 2255
2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경 2016-01-11 2168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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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2915
2623 부동산세법 요약정리프린트와 기출문제정리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김*경 2016-01-10 2488
김유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성 2016-01-11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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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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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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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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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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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6-01-09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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