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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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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6-08-25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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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8-26 1279
36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2016-08-24 1050
답변입니다 채희대 2016-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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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26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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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원선님^^ 배세호 2016-09-01 870
3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최*환 2016-08-24 1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8-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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