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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처럼 출제할 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해서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나 '바다로 된 포락지' 등의 지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포락지라고 출제되면 문제속에서 더욱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것을 선택하시고, 이차적으로 출제오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중개대상물이 되는거에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2914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2914
2623 부동산세법 요약정리프린트와 기출문제정리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김*경 2016-01-10 2488
김유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성 2016-01-11 2488
26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구분이 안됩니다.. 2016-01-09 38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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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126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49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492
2619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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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6-01-09 3446
2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04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044
2615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138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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