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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처럼 출제할 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해서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나 '바다로 된 포락지' 등의 지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포락지라고 출제되면 문제속에서 더욱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것을 선택하시고, 이차적으로 출제오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중개대상물이 되는거에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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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2016-08-24 1050
답변입니다 채희대 2016-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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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26 863
3642 부동산공시법령 분할 장*선 2016-08-24 870
안녕하세요. 장원선님^^ 배세호 2016-09-01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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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질문에 대하여 .. 김혁 2016-09-23 2004
3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잘듣고있습니다 최*화 2016-08-24 8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8-26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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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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