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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목변경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지목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은 해야 하지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은 아닌 것 아닌가요?

임야도의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만 되면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록전환의 대상이 원칙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고 해도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이 토지 효율성과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몇 십만m2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100층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해도

등록전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목의 변셩 샤유에는 해당되어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전환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가끔 헷갈리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원 2016-08-28 11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8 1185
3660 부동산세법 문제집 질문드립니다 2016-08-27 886
안녕하세요, 김동욱님! 해커스패스 2016-08-29 886
3659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중 2016-08-27 1052
안녕하세요. 방소영님^^ 배세호 2016-09-01 1052
3658 부동산세법 기본서 양도소득세 문제 6번 질문입니다. 2016-08-27 860
송승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860
3657 부동산세법 대지의가액증가분 김*수 2016-08-27 783
김봉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783
36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질문입니다 최*식 2016-08-27 9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7 946
3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 제3자와의 관계 김*현 2016-08-27 96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29 966
36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조문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8-26 13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26 1334
365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집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6-08-26 990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6-08-31 990
36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87. 9번 남*윤 2016-08-26 11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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