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31쪽에 (6)지적소관청에서

 

시장은 일반 기초시의 시장을 말씀하시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12
시장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국가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자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자치시의 시장만을 의미하지만,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자치시의 시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한편, 지적소관청이 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서의 구청장도 자치구의 구청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비자치구를 두는 대도시(기초시: 수원시, 천안시 등)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므로,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광역시에 해당하나 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은 광역시인가 기초시인가를 불문하고 “구(자치구·비자치구 불문)를 두고 있지 않은 시의 시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이든 비자치구이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만약,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시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지적업무는 국가사무이지만, 건축물대장업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업무에 있어서 시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되고, (비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외되므로) 대도시의 시장이 포함됩니다.


즉, 시장의 의미는 그 시장이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직 궁금한 것이 남으셨다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10 217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7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09
답변 배정란 2023-10-12 609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8
64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채*재 2023-10-10 6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6
6451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시간배분 이*호 2023-10-10 5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87
64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한민우) 이*완 2023-10-10 567
농작물 한민우 2023-10-10 567
6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해설강의 들었는데 양민 교수님이랑 수업방식이 다르셔서 김*현 2023-10-10 6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2
64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국모의고사 제 7회 5번 문제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0 592
기준미달 한민우 2023-10-10 592
645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및 학습 질의 우*운 2023-10-10 6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00
64508 부동산공법 비교 정리 자료 김*영 2023-10-10 5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0 59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