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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깁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ox문제는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풀이를 합니다
그 부분을 들어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3

복습문제 4,6,10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특히 10번문제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에서


제 기억으로는 103조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정답이 X 더라구요.

 

동기가 알려지지 않아서 X 인건가요?


위 3문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모고 55번 설명시 법정지상권의 필요범위(자전거 거치대) 김*미 2023-10-11 385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85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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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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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64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0 3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2
645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10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5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64554 부동산공시법령 파일첨부 다시하였습니다. 정*선 2023-10-10 123
64553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4회 구*석 2023-10-10 3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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