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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등록과 고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자가 결격사유에서 해소되려면 기간보다는 복권판결이나 면책결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후 10년이 경과되면 법정복권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복권이라는 조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0년 경과라는 기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3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와 경매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의 시간이 기다려질만큼 훌륭하신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에 보게 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된 자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리며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10 217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7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09
답변 배정란 2023-10-12 609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8
64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채*재 2023-10-10 6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6
6451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시간배분 이*호 2023-10-10 5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87
64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한민우) 이*완 2023-10-10 567
농작물 한민우 2023-10-10 567
6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해설강의 들었는데 양민 교수님이랑 수업방식이 다르셔서 김*현 2023-10-10 6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2
64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국모의고사 제 7회 5번 문제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0 592
기준미달 한민우 2023-10-10 592
645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및 학습 질의 우*운 2023-10-10 6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00
64508 부동산공법 비교 정리 자료 김*영 2023-10-10 5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0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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