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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정등록으로 적발되면 알고 계신것 처럼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등록취소와 행정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2.17
부정등록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3년/2천에도 해당되면 두개모두 받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44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3-10-09 3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49
64443 부동산공시법령 대위 한*현 2023-10-09 4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09
64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 20번 이*희 2023-10-09 407
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12 407
64441 부동산공시법령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09 381
답변 양기백 2023-10-10 381
64440 부동산공시법령 측량 한*현 2023-10-09 6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603
6443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와취득세 김*홍 2023-10-0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18
64438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의 종류 이*희 2023-10-09 287
답변 양기백 2023-10-10 287
64437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20일 남은기간 뭐로 회독 돌리면 좋을까요 최*름 2023-10-09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2
64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법률행위 한*용 2023-10-09 387
반사회적 행위 양민 2023-10-12 387
64435 부동산공법 경관지구 최*희 2023-10-09 46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9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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