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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의인정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17

안녕하세요?

 

대리는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인 준법률행위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재에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는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요.(p.99 기출지문점검하기 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02.18
안녕하세요 김미정님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대리가 허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기출 문제 중 대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지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대리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허용 된다”는 지문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 드리면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대리가 허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학설은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유추적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끌어다 적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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