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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9페이지 4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8.29
에서의 4번에서요. 을은 전보배상으로 청구 할 수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1억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인가요? 이행이익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01
이행이익이란 그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매하였으나 시세가 올라 1억 2천만원이 되었다면
이행이익은 2천만원 입니다.

이행불능시에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은 계약시가 아니라 불능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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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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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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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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