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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이행이익이란 그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매하였으나 시세가 올라 1억 2천만원이 되었다면
이행이익은 2천만원 입니다.

이행불능시에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은 계약시가 아니라 불능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질문글 249페이지 4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8.29
에서의 4번에서요. 을은 전보배상으로 청구 할 수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1억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인가요? 이행이익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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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단원별기출문제집 문제 은*호 2023-10-09 7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710
64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허가 건물 한*현 2023-10-09 3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343
64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킬러지문 프린트 어디 있을까요? 홍*지 2023-10-09 35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358
64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강의자료 이*석 2023-10-09 501
강의자료 양민 2023-10-12 501
64427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중 문의 박*은 2023-10-09 4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0
64426 부동산세법 2023 두장세법 인강 유*름 2023-10-09 4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403
6442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 김*우 2023-10-09 548
답변 양기백 2023-10-09 548
644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세부확인사항 한*현 2023-10-09 4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57
644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33번문항입니다. 정*선 2023-10-09 41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419
64422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09 3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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