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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0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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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특강자료 양민 2023-10-18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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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20
64593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질문드립니다, 서*민 2023-10-11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78
645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 1회 동형모의고사 47번 박*철 2023-10-11 46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1 465
645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삼각점측량 문의 이*택 2023-10-11 7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1 751
64590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한게있습니다 박*남 2023-10-11 240
답변 양기백 2023-10-12 240
64589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1 30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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