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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윤*희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은 민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관공서의 촉탁등기에서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관공서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입니다. 관공서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2. 또는 법원이 임차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주택임차권명령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촉탁등기이지만 임차인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위의 지문에서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안녕하세요. 등기법 때문에 진도가 너무 더디 나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현재 3장 등기절차 총론 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마칠려면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문21.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에서 지문3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문장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랑 동일한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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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02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창립총회 질문이요. 정*연 2023-10-11 4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428
64601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사전결정 질문이요. 정*연 2023-10-11 2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33
64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카페 * 2023-10-11 6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607
64599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1 5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1 511
645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는 어떻게 구할수 있나요.,? 김*안 2023-10-11 289
급소특강자료 양민 2023-10-18 289
64597 부동산학개론 시험을 앞둔 자세 김*우 2023-10-11 4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19
64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강 유치권의 효력 중 과실수취권 내용 중 질문있습니다. 공*정 2023-10-11 392
유치권 양민 2023-10-14 392
64595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변경 시 대위신청 김*규 2023-10-11 50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502
64594 부동산공법 건축물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1 3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20
64593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질문드립니다, 서*민 2023-10-11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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