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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10.08
노트 p37에서 추진위가 2년이내 조합인가신청 안하면 해제라고 했는데 p35 재개발,재건축 공공시행자 5번은 추진위가 3년내 조합인가신청 아니할때 공공시행자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체 1년후에 공공시행자 지정이라는 말인데 좀 이상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는 2년,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 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필요적 해제 사유에 나오는 기간들 2년, 3년, 5년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위에 따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2년이 지났다고 바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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