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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변동과 말소등기의 문제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요?

최선을 다한 1년간의 노력의 보답을 받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민법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물권법 공부하면 민총이 가물가물하고,

계약법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풀때는 또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문제 중심으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반복해서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날라가는 정보들을 꼭 붙들어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 주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되는 물권과,

소멸시 말소등기가 필요한 권리를 한 눈에 살펴보고 싶으시다는 질문이네요.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지문들이 자주 출제되지요?

<XX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이런 식으로요.


위와 같은 지문들을 따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암기의 양이 너무 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면 마지막 정리 단락만 읽으시면 됩니다!)


권리의 변동이란,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권변동(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공시방법(ex.등기)

가 유효해야 하겠지요?


우리 민법에서 물권변동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로 인한 물권변동 = 등기필요

2)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불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들어가 볼까요?

질문 주신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물의 멸실

2) 공용징수(수용등)

3) 혼동

4) 권리의 포기

5) 소멸시효


여기서 4)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4)만 제외하고는 말소등기 없이 권리가 소멸하지요.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 등기 없이 소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상권

 1) 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인 토지의 멸실, 존손기간의 만료(28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소멸시효, 혼동, 토지수용,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소멸

 2) 지상권은 어제든 포기 가능 (등기필요)

 3) 지상권 소멸청구 (제287조)

 

-지역권

 1)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포기(등기필요),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요역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소멸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서 시효취득된 경우 원시취득이므로 소멸)


-전세권

1) 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멸실, 존속기간 만료, 소멸시효, 혼동, 당사자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목적물의 수용,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소멸

2) 전세권 포기(등기필요)

2)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읠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1) 일반적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시효소멸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X)

2) 담보물권읜 일반적 소멸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에 의한 소멸)

3)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 채무자의 소멸청구(324조, 유치권자의무위반), 점유의상실(328)


-저당권

1) 일반적 소멸사유 : 멸실, 혼동, 수용, 포기등

2)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에 의한 소멸)

3)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제371조)

4) 경매, 제3취득자등의 변제


우선 몇가지 물권의 소멸사유를 알아봤는데요, 이걸 다 외우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겠지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수용) +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등 

중에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기필요,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소멸)으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

ex.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O)

ex.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O)

- 주의 : 민법 제245조에 의해 취득시효 완성 한 경우 원시취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주의 2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 경우 등기의 처리문제

만약, 甲이 乙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그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말소등기 없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지상권등기는 아직 살아남아있겠죠? 

위에서 물권변동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가 유효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더이상 물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물권행위)가 없는 상황으로

지상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무효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용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자기 토지의 지상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있으므로

甲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23.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계약법 공부하니깐 물권법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요ㅠㅠ 따로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물권과 말소등기를 해야만 소멸되는 물권을 한눈에 외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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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2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오*은 2023-10-13 3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06
64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만원 과태료 한*현 2023-10-13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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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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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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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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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17
64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금지 유*윤 2023-10-13 2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263
64713 부동산공법 점수가 너무 안나오는데 마지막 주 학습 질문드려요.. 윤*아 2023-10-13 3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78
64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방법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2 269
학습 한민우 2023-10-13 269
64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차 8번 질문입니다. 윤*종 2023-10-12 395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3-10-1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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