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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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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85 부동산학개론 학습방법 문의 드립니다. 윤*정 2023-10-08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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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4 부동산세법 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 8번 지문 2 관련 문의 김*말 2023-10-0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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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실 2023-10-08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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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번에 바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서식관련 질문입니다 김*환 2023-10-08 3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04
64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입장차이 질문 정*재 2023-10-08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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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9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20번 정*진 2023-10-08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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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59
643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계약 확인 설명 및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김*규 2023-10-0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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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십니까 강*우 2023-10-08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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