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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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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이*중 2023-10-08 344
주임법 양민 2023-10-12 344
644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김*은 2023-10-08 4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25
6440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황*영 2023-10-08 480
강양구 강양구 2023-10-09 480
64399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나 2023-10-08 4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69
64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제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8 213
예치 홍덕기 2023-10-10 213
64397 부동산공법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송*호 2023-10-08 40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1
64396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08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35
64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8번 문제 김*훈 2023-10-08 3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47
6439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나*우 2023-10-08 4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39
643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시험 실전 전략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08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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