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상물 매수청권 기간이없는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01

기간이없는임대차시(법정갱신시)

1) 임대인이 해지통지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을 즉시 할 수있다.

그러면

2)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지상물 매수청권은 기간 만료시 라는 단서가 있는데..

 

위의 경우 법정개신되면 기간이 없는 임대차인경우 기간만료가 없는데..

모든 곳에서는 이런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할 경우만 설명되어있는데..

 

2)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상물매수의 전제가 임대인이 계약을 더이상 인정해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때에 행사하는 것임에 비추어

임차인이 스스로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오*은 2023-10-08 5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569
644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10-08 344
권리변동과 말소등기의 문제 박결 2023-10-10 344
644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특강 잘 들었는데 박*필 2023-10-08 6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612
64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이*중 2023-10-08 344
주임법 양민 2023-10-12 344
644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김*은 2023-10-08 4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25
6440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황*영 2023-10-08 480
강양구 강양구 2023-10-09 480
64399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나 2023-10-08 4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69
64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제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8 213
예치 홍덕기 2023-10-10 213
64397 부동산공법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송*호 2023-10-08 40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1
64396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08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3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