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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87. 9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윤

2016.08.26

지문 'ㄴ'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은 반드시 정지된다.

 

 

여기서, 자격정지처분사유은 '재량적' 성격으로 인해 반드시 정지되는게 아니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자격정지처분사유가 있어도 재량적으로 정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던 재량적이란 말의 의미는 자격정지처분기간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준다고 해석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자격정지처분사유를 받고도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26

-답변드립니다.

-행정처분중에서 상대적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으로 처분여부, 기간 등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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