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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3.09.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동형 15번 ㄹ 지문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맞춰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甲-乙간의 매매대금 인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중간생략등기에서는 묻지 않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꼭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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