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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공동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보존등기에서 판결을 얻는 이유는 공동으로 신청할 것을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동형 3회차 23번 5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10.06
구분이안되여ㅠㅠ 소유권보존등기때 판결종류불문하고 다 가능하다고했던거같은데 이행판결이잇어야 가능한건뭐고 다가능한건뭔지 뭘로구분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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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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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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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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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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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3회차. 31번문제 지문3번 질문입니다 조*정 2023-10-11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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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11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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