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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정확히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다만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계약서에 동 호수를 누락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동호수 누락 궁금했던 분들은 보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인강으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25강 강의를 듣는중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실에서 수업듣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해하던 그 부분을 그렇게 시원하게 똑같이 질문해주시다니!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 누락이 되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는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공부할땐 동,호수 누락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너무 당연한걸 물었다는 듯이 넘겨버리셔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열심히 해서

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밑에 줄 친부분 아래 내용을

저같이 이해못하셨던 분들,

수업시간에 질문하셨던 분이 혹시나 보실 수 있을까 하여 남겨놨습니다.

 

--------------------------------------------------------------------------------

 

-네이버에서 가져온글-

단독, 다가구와 달리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입신고할때

반드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주임법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임차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였지만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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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ch*on 2023-10-10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89
64541 민법 민법 16회 OX지문에서 316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성 2023-10-10 8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4
64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동형3회 38번 5번 지문 주*진 2023-10-10 2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0
64539 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김*영 2023-10-10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4
64538 민법 316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곤 2023-10-10 8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2
64537 부동산세법 동형 3회 23번 심*정 2023-10-10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67
6453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요..ㅜ 이*영 2023-10-10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68
64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 한*용 2023-10-10 262
소멸시효 양민 2023-10-14 262
64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3회차에서 36번이요 김*현 2023-10-10 1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194
64533 부동산세법 미등기양도에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질문드려요 (2) 김*은 2023-10-10 210
마무리 잘 하세요~ 이재준 2023-10-1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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