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09.2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18번 문제 2번지문에서요 "동산과 동산에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로 되어있는데요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7조를 준용해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것인데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하고 주종구별이 안되면 가액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식별할 수 없다는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것이어서 주된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가액비율로 공유하는 거 아닌가해서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안녕하세요.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국어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별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 앞에 쓰여져 있듯이 혼화가 되었다는 의미이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압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봅니다.


아메리카노 커페에 우유를 썩으면 라떼가 됩니다. 

라떼가 되면 커피와 우유는 혼화되어 이제 서로 식별(분리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양이 많을까요? 우유의 양이 많을까요?

커피의 양의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혼화되어서 식별할 수는 없지는 주종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8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김*규 2023-10-11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20
645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산문제 질문요~ 서*리 2023-10-11 249
계산 한민우 2023-10-19 249
64580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1 2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72
64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문의드립니다 공*연 2023-10-11 2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51
64578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1 2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58
64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507쪽,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장*훈 2023-10-11 312
주임법 양민 2023-10-14 312
64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핵심이론 양*영 2023-10-11 256
묵시갱신 양민 2023-10-14 256
64575 부동산세법 6차 모의고사 30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정*진 2023-10-11 3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67
645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임*희 2023-10-11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330
64573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1회 61번질문 김*수 2023-10-11 3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