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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안녕하세요. 등기법 때문에 진도가 너무 더디 나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현재 3장 등기절차 총론 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마칠려면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문21.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에서 지문3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문장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랑 동일한 표현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윤*희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은 민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관공서의 촉탁등기에서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관공서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입니다. 관공서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2. 또는 법원이 임차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주택임차권명령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촉탁등기이지만 임차인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위의 지문에서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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