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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도시구역 지정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10.07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비도시지역의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미 지구~구역인데 지구~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네,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경쓸 필요없이 취락지구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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