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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회차 31번의 3번지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구

2023.10.07
3번 지문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요약집 128P. 이의신청절차 (1)에 써있는데 그러면 3번 지문도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가 되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내는 거랑 이의 신청서를 처분한 등기소에 제출하는거랑 어떤 차이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이*구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네요~~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처분을 내린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등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기회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등기관이 이의신청서를 받아보니 기존의 등기신청이 적법한 사건이었으면 등기관이 적당한 등기를 실행하면 절차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등기관이 이의신청서를 다시 봐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입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등기관의 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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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안*진 2023-10-1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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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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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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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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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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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시 양민 2023-10-1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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