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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집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16.08.26
건축법이 양이 많아서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231쪽 37번 문제에서 정답이 2번인건 이해했는데요 3번 문항은 틀린것이 아닌지요..? 요약집 589쪽 (6)건축허가의 거부를 보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해당하는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8.31

건축법 내용 중 질문하신 3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정리하십시요..죄송합니다.

3번지문 허가권자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를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오표가 나갈 것입니다. 7월 27일 개정된 내용까지 고려한 정오표이니 확인하셔서 공부하십시요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감기조십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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