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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인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4
안녕하세요 직접시험과 무관한질문입니다만 실무에서 있을수도 있을거같아서요 미리 질문올립니다 제3자가 적극가담한사실로 그이중매매가 나중에무효가 되었으나 아직 등기상으론 말소되기전에 그이중매매 매수인 으로부터 의뢰를받아 선의로 중개했을시 새 매수인에게 배상해줘야하는 책임있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17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의하신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의 무과실의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고용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입니다. 이 경우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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