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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상

2023.09.24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242324330.jpg ]

보기 3번이 맞는 이유는 절등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알짜북에서 찾아 보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인 경우인데 질문은 개공이라 이해가 안갑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아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0.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법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 가운데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위반은 자격정지 사유이다.

②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③ 행정상 책임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취소).

④ 양벌규정에는 면책규정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⑤ 민사책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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