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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훈

2023.10.06
법률행위의 취소시 반환 범위에 있어서, 선의는 누가 선의일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는지, 누가 무엇을 몰랐을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는지, 악의는 누가, 무엇을 알았을 때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자에게도 선의, 악의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거래의 상대방만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 주인갑의 사기로  매수인을이 10억에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매수인을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기를 당한 을은 선의이므로 빌라가 현존하는 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사기를 친자이므로 악의인 자로서 받은 이익10억과 그 손해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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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14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3-10-11 670
답변 배정란 2023-10-12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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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2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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