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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희

2023.10.06
100선 지문들을 보며 정말 좋은 자료이구나 감탄하며 공부중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법 개발행위 파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필료로 합니다. 아래의 부분이 맞는지요? 갑자기 더 헷갈리게 되었어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네, 맞습니다. 형질변경은 허가대상, 경작은 허가대상 아님, 경작이라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대상, 다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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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2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주*원 2023-10-11 5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579
64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의 시효와 승계 안*진 2023-10-11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53
64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강 무효 강의 뒤에 내용은 어디서 찾아서 봐야하나요 이*환 2023-10-11 242
무효 강의 양민 2023-10-18 242
64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안*진 2023-10-11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99
64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1 589
옥외광고물 한민우 2023-10-12 589
64622 민법 24년도 민법기본서 이*헌 2023-10-11 7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793
6462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3회차. 31번문제 지문3번 질문입니다 조*정 2023-10-11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16
64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11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46
64619 부동산공시법령 적중100선 50번 보충문제 질문드려요~ 노*경 2023-10-11 550
답변 양기백 2023-10-12 550
64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구*윤 2023-10-11 27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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