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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10.07
을에게 왜 손해 배상을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되는 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올해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업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게 수십번 설명 또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해설강의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고 해설강의도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조문이고 조문은 요건+효과, 원칙+예외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은 

요건이

1. 본인 : 추인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고

2. 상대방 : 선의 and 무과실이어야 하고

3. 무권대리인 : 행위능력자이어야 합니다. 


위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 :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 - 선택은 상대방이 합니다. 


4번지문은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해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가 안됩니다.

그런데 5번 지문은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본인이 추인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 부분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4번과 5번으로 나란히 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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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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