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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최*욱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1.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토지대장의 임의적 사항인 용도지역을 물어본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가 되면 다른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제가 된다면 임의적 사항도 기록사항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세요..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부지에 대한 전세권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이 건축된 부지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익권은 허용되므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단독주택을 가정한 지문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부지에 대한 전세권도 허용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욱

2023.10.0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시험의 계절이 와버린 지금 항상 긴장되고 어렵지만 즐겁고 유쾌하게 강의해주시는 열정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1. 핵심요약집 26p 토지대장 등록사항에서 임의적 등록사항에 용도지역이 있는데 혹시 시험문제에서 등록사항을 물어보면서 용도지역이 있다면 맞는 지문으로 골라야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사항이니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해야하나요? 2. 동형 3회차 36번 1번 지문에서 건물 전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경우 그 대지의 전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 만큼에는 사용수익할수 없으니 전세권이 설정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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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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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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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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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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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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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강의 양민 2023-10-1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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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400
64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1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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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2 민법 24년도 민법기본서 이*헌 2023-10-11 7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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