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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반과 전속중개계약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24

교제 185p의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에서

갑의 권리,의무사항에서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의 의하여 알게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와 직접계약한 경우 위약금은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이 아닌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 수수료(위약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고객을 소개해 준 노력(?)을 했기때문에

의뢰를 한 사람과 고객에게 위약금(수수료)를 청구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2. 와 같이 계약이 이뤄졌을때 의뢰인은 위약금을 주는데 상대방도 줘야 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26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의 의하여 알게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와 직접계약한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어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대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고객을 소개해 준 노력(?)을 했기때문에 위약금은 아니고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속중개계약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접 의뢰관계에 있는 의뢰인만 위약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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