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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창

2023.09.24
핵심요약집 P.169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제3취득자는 최고액범위내에서 채무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청구 할수있다는데 즉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으니 (최고액범위내에서 채무변제=최고액 변제)같은말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채무자 갑소유 빌라에 최고액 1억으로 을에게 근저당들 설정한 경우  갑소유빌라를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채무액은 1억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채무전액 즉 1억5천만원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수 있고요.  제3취득자는 최고액1억을 변제해야 근저당말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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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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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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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280
6457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진 2023-10-11 344
답변 양기백 2023-10-12 344
64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욱 2023-10-11 281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 2023-10-1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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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2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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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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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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