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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로명주소와 지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실

2016.02.16

지번대신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번과 도로명주소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지번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17
도로명 주소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록할 때에만 사용하며, 토지의 표시로서의 소재나 지번을 기록할 때에는 동·리와 지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토지의 표시’에는 ‘동·리와 지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지적공부나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소유자표시'란에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합니다.

지적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방법이 중요하며, 소유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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