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서 44p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하*정

2016.01.05

 

1/4일 4교시중

44페이지 보조란에 주의 란에 시.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시장은 수립권자가 가능하고,

도지사랑 (국)장만 수립권자가 불가능한게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거일수도 있거요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1.07
우선 2016년 새해 건강하고 시험에 꼭 합격하십시요

기본서 p44 보조단의 주의에 "시ㆍ도지사는 수립권자 아니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옳은 것이라는 의미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시ㆍ도지사)라는 표현은 수립권자로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라고 설명하는 표현은 틀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4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 김*홍 2023-10-10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34
64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10-10 224
60번 양민 2023-10-14 224
6454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정리 통지 중 박*수 2023-10-10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3
64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문의 재질문 이*오 2023-10-10 220
개정 홍덕기 2023-10-12 220
64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한*용 2023-10-10 190
건물부지의 점유 양민 2023-10-14 190
64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ch*on 2023-10-10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89
64541 민법 민법 16회 OX지문에서 316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성 2023-10-10 8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81
64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동형3회 38번 5번 지문 주*진 2023-10-10 2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1
64539 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김*영 2023-10-10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4
64538 민법 316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곤 2023-10-10 87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