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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08

안녕하세요 금일 처음 교수님의  인강을 듣고 있는 조경곤 학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1) 의 책 내용중에  p49의 기출문제의

 

4번이 오답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소속공인중개사로 본다면  중개업이라고 할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해설란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비춰진다면  중개업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하는 것이 중개업이 된다는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되는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10

-답변드립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단독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아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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