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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중개와 동일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주어진 지문인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1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식

2016.08.27

[ 첨부파일 : 20160827_000938.jpg ]

8월 24일 질문내용입니다

모의고사 유형이 많이 있네요...

질문내용모의고사는 단원별문제풀이에 수록된

총정리모의고사2회라고 제목이 명시되어 있네요

 

***질문요지:파일5번지문 개공아닌E는 1년/1천

행정혈벌 사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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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중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10-11 495
상임법 양민 2023-10-14 495
64566 부동산공시법령 불부합통지 김*주 2023-10-11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8
64565 부동산공법 개발법 공사완료공고 최*준 2023-10-11 3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7
645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중 결격사유 이*훈 2023-10-11 225
결격 한민우 2023-10-19 225
64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이*우 2023-10-11 2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57
64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모고 55번 설명시 법정지상권의 필요범위(자전거 거치대) 김*미 2023-10-11 391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91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6
64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김*주 2023-10-11 228
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8
645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 정지 시효규정, 승계기간 안*진 2023-10-11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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