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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1. 업무정지의 시효로써, 일정 시간의 경과로 업무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 이는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규정입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핵심요약강의의 해당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업무정지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영

2023.10.0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개의 문장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3년, 1년의 차이점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은그 사유가 발생한 난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수 없다
2. 폐업신고를 하고 1년 후에 재등록을 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욱 2023-10-11 281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 2023-10-1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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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2 515
64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중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10-11 495
상임법 양민 2023-10-14 495
64566 부동산공시법령 불부합통지 김*주 2023-10-11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8
64565 부동산공법 개발법 공사완료공고 최*준 2023-10-11 3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7
645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중 결격사유 이*훈 2023-10-11 225
결격 한민우 2023-10-19 225
64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이*우 2023-10-11 2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58
64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모고 55번 설명시 법정지상권의 필요범위(자전거 거치대) 김*미 2023-10-11 391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91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6
64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김*주 2023-10-11 228
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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