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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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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차69번 민*홍 2023-10-09 533
해제시 제3자 민희열 2023-10-11 533
6447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필 2023-10-09 3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336
644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자료 이*성 2023-10-09 648
암기표 한민우 2023-10-10 648
64475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리 2023-10-09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74
64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강의 김*우 2023-10-09 34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0 349
64473 부동산세법 주택 유상취득 개정안 김*형 2023-10-09 288
64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10-09 5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562
64471 부동산공법 이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진 2023-10-09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51
644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질의사항 김*욱 2023-10-09 50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1 500
644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213p 32번 해설지 김*린 2023-10-09 286
과실에 대한 효력 양민 2023-10-1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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