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미성년자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3.28
개념11강 (1:18:30)에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행위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하고, (1:19:10)에서는 미성년자가 추인은 못하지만 취소는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두 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건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역시 취소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유동적 유효)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단독행위, 즉 추인을 해야하는데요,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같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없으므로

법정대리인만이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다면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취소권행사 : 미성년자 O , 법정대리인 O

추인권행사 : 미성년자일때 X(성인이 되면O). 법정대리인 O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8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0
6851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1
68516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9
68515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9
68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5
답변 양기백 2024-04-29 5
68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0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0
68511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11
답변 배정란 2024-04-29 11
68510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0
답변 배정란 2024-04-29 0
68509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0
답변 배정란 2024-04-29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