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유동적 무효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로서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만 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적중 100선 문제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식

2023.09.24

적중 백선 24번의 1번 지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유동적 무효관련하여

1번 지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에서 물론 계약금 해제도 가능한데

어떤 경우라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즉 중도금 잔금 지급을 안하면 최고하고 해제가 가능한거 아닌지요?

진행순서가 토지거래허가 선행된 후에 계약금이 지불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한다는 것인지 1번 지문자체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18 부동산세법 확정신고납부 가산세 조*훈 2023-10-1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5
6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10 218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8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11
답변 배정란 2023-10-12 611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92
64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채*재 2023-10-10 6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8
6451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시간배분 이*호 2023-10-10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90
64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한민우) 이*완 2023-10-10 568
농작물 한민우 2023-10-10 568
6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해설강의 들었는데 양민 교수님이랑 수업방식이 다르셔서 김*현 2023-10-10 6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5
64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국모의고사 제 7회 5번 문제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0 598
기준미달 한민우 2023-10-10 598
645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및 학습 질의 우*운 2023-10-10 6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