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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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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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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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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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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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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28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29
착오 양민 2023-10-11 229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399
유치권 양민 2023-10-11 399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54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7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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