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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회차 80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희

2023.09.23

[ 첨부파일 : IMG_6556.jpeg ]

안녕하세요, 8회차 문제집을 풀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80번 2번지문에 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되어있는데 교육연구시설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농지법에서는 유치원이 노유자시설인가요?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질문을 받고 조문을 검색하면서 보니 개정 된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4번 지문은 일단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 4변은 주민들의 공동편의생활시설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지만 이 조항은 농업인의 공동편의생활시설의 하나로 나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가 섞여있다보니 이렇게 뭉쳐서 나열한 듯 합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고, 유치원 등과 같은 학교는 교육연구시설이지만 이 규정에서는 크게 공동편의생활시설이라는 범주 안에 이 모든 시설을 규정을 하다가 세세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 조문이였고 지금은 삭제가 된 듯 합니다.


다만, 조문에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 공동편의생활시설의 범주에 넣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요 문제에서는 공동편의생활시설의 일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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