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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천*선

2023.09.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상문제집 5장 권리에 관한 등기 68번에서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을 임차권등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하시면서 약정이 있으니 등기해야하지만 필요적은 아니라서 유효하다 하셨거든요 임의적 사항이 등기원인정보에 기재되면 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하고, 안하면 각하라고 하신것과 달라서 헷갈리네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천*선님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두개의 지문이 기출문제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에서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각하사유에서 신청정보를 잘못 작성한 경우(제29조 제5호)에 해당하여 각하사유 제29조 제1,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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