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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 주택 거래계약

1. 매도인(법인) - 매수인(국가 등인 경우) 
(1) 국가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통신고사항은 신고하는 것이죠. 
(2) 다만, 추가신고사항(법인의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조달계획 등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매도인(국가등) - 매수인(법인) 
(1) 국가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통신고사항은 신고하는 것이죠. 
(2) 추가신고사항에서 법인의 등기현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3) 매수법인은 취득목적,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는 추가신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에도 매수인은 추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3.09.24
(1)법인이 주택 거래할 때 (매도-매수) 법인국가 ( 없음 + 없음 ) 국가법인 ( 없음 + ‘매수법인’만 자금조달 입주계획 ) 법인,개인 법인 (법인신고 +’매수법인’만 자금조달 입주계획) 법인 개인 (법인신고+ 6투조일 경우 ‘매수 개인’만 자금조달 입주계획) (2)토지 거래 매수인 '을(개인)'만 자금조달과 이용계획(수광세는 1억이상, 이외 지역은 6억이상) 정리를 하고보니 매도인이 법인이면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매수인에게는 투기방지 목적으로 자금조달과 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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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06 부동산공시법령 적중100선 91번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10-10 6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667
64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추인 한*용 2023-10-10 407
추인 양민 2023-10-14 407
64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수 줄이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백*우 2023-10-10 7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747
645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유*정 2023-10-10 304
강양구 강양구 2023-10-11 304
645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동형모고와 100선 반복으로 마무리 신*우 2023-10-10 4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36
64501 부동산세법 교수님 답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례 2023-10-10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54
645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0 4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63
64499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10-10 8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802
6449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차 31번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10-10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75
64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자의 지분확인 오*진 2023-10-10 276
공유 양민 2023-10-1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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